한국 정치에 있어서 내각제는 저주의 시작이다.
한국 정치에 있어서 내각제는 저주의 시작이다.
<이들이 내각제를 줄기차게 강조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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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방 이후 이제 서서히 자리잡아가는 대한민국의 자유시민과 여전히 정치적 자유가 뭔지를 모르는 유라시아 인(人,People)들을 위하여 이글을 올립니다.
-. 한국 정치인들 가운데에는 상당수가 내각제를 줄기차게 강조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이들이 내각제를 줄기차게 강조하는 이유는 단순한 정치 체제 선호를 넘어 자신들의 욕심인 정치적 생존 전략과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 그들에게 대통령제는 난공불락입니다. 대통령제에서는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되므로, 그들 대부분은 국회의원이나 당 지도부로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즉, 이들이 내각제를 무조건 선호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자신들의 종신적 정치적 권력을 사적으로 매우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 내각제를 하면 권력을 국회 다수당이 나누어 가지므로, 내각제 하에서는 국회의원이 총리가 될 수 있으며, 장관직도 대부분 의원 출신이 됩니다. 즉, 그들 정치 엘리트들에게는 정치권력의 중심이 자신들의 거처인 국회로 오므로 자신의 권한 강화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 특히 자신들이 정치엘리트이긴 이지만 대선에서는 도저히 당선 가능성이 낮은 중도나 소수 정당 인사들이 내각제를 선호합니다. 이는 자신들이 1인의 대통령제보다 다수의 내각제 하에서 자신의 정치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 더욱이 다당제 구조가 정착되면 내각제에서는 연정이 일반화됩니다. 이에 따라 정치적 타협과 협력이 장려되는 구조가 저절로 형성됩니다.
-. 자신들처럼 정치적 협상과 연대를 선호하는 세력에게는 이러한 구조가 더 매력적으로 작용합니다. 내각제에서는 국회가 권력의 중심이 되므로, 다수당 대표나 주요 의원들이 실질적 행정 권력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 즉, 국회의원 정치인들에게 내각제는 자신의 무궁한 권력 확대의 종신적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정치 경력이 오래된 인사들이나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낮은 중진 정치인들이 내각제를 절대적으로 악착같이 선호합니다.
-.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거승리 없이도 집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제는 전국 단위에서 승리해야만 권력을 잡을 수 있지만, 내각제는 국회 과반만 확보하면 정권을 바로 쉽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지역 기반은 강하지만 전국 정당으로 성장하기 어려운 정당이나 정치세력은 내각제가 훨씬 유리합니다. 대표적으로 과거 충청기반의 자민련이나 호남기반의 국민의당 등은 내각제를 통해 연정의 파트너로 집권 가능성을 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통령제는 유지되어 왔지만, 김대중, 김종필, 김영삼 등 과거 유력 정치인들 사이에서 내각제 개헌 논의는 정치적 암실에서 꾸준히 반복되어 왔습니다. 특히 김종필 전 총재는 일관되게 내각제 개헌을 주장했으며, 이는 중도 우파 정치인들 사이에서 하나의 대안적 통치구조로 인식되기도 했습니다.
-. 그래서 내각제는 종종 정치적 협상의 수단으로도 악용되어 대통령 권한 분산, 중임제 논의와 연계해 절충안 또는 정치적 거래의 카드로 계속 제안되곤 합니다.
-. 특히 국정 혼란기나 대통령에 대한 불신이 커질 때, 내각제 논의가 힘을 얻습니다. 개헌 논의와 맞물린 전략적 입장으로 내각제는 개헌 협상에서 주요 카드로 활용됩니다.
-. 정치권에서는 이를 통해 중임제나 임기 조정 협상, 권력 분산 모델 논의, 정치적 연대 및 협치 명분 확보 등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국민 대다수는 여전히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내각제로의 개헌은 현실 정치에서 그리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 만약 한국에서 내각제가 도입될 경우, 정치 구조, 정당 운영 방식, 국민의 정치적 인식까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나 국민 여론과 상당한 충돌 가능성이 크게 존재합니다.
-. 한국 국민 대다수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지도자를 선출하는 방식에 대한 선호가 매우 강합니다. 이유로는 내각제는 정당 간의 정치 협상으로 총리가 선출되므로, 국민의 체감 민주성은 약화되기 때문입니다.
-. 대통령 직선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국민 전체의 60~70% 이상 지지로 많은 국민은 내각제를 정치인들끼리 권력 나눠 먹기 구조로 보고 있습니다.
-. 특히 내각제 주장이 나오는 시점이 대체로 선거 실패나 정국 위기 상황일 때라는 점에서, 국민 뜻은 안 따르고 자기들만 살 길 찾는다는 반감이 매우 큽니다.
-. 한국의 정당들은 여전히 지역주의, 계파 갈등, 공천 독점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내각제가 도입되면, 국회 권력만 강화되고, 국민 참여와 통제는 줄어드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 정당개혁·연정문화·정치안정 등등 필요한 사항이 미비할 경우 내각제는 실패할 위험이 매우 큽니다.
-. 결론적으로 한국에서 내각제를 도입하려면 단순히 제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정당 운영 구조의 개혁, 국민 설득, 국회에 대한 신뢰 회복, 그리고 위기 이후의 개헌 명분 확보가 필수입니다.
-. 다행히 아직까지의 현재 정치적 상태에서는 내각제 도입은 정치권 의지는 크게 있으나, 국민적 수용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당장의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작금의 정치현실입니다.
-. 그래도 모릅니다. 정치는 정치인이 하기 때문에 교묘하게 ‘내각제를 도입하여 나름 잘 운영하는 선진민주시민나라들도 많다’면서 독일, 일본, 이탈리아 등등 외국 사례들을 두고 내각제 개헌의 정치적 악선전을 계속 줄기차게 매년 시도하여 마침내 국민들을 크게 속여 정치적 성공을 독일의 히틀러(Adolf Hitler,1889.4.20.~1945.4.30.)처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그러므로 정치권력출처에 대한 국민적 각성과 내각제 개헌을 막무가내로 줄곧 주장하는 교묘한 정치세력에 대한 정확한 대비책이 절대다수의 국민들에게 항상 충분히 있어야함을 사료합니다.
-. 하여튼 작금의 한국 엘리트 정치인들은 내각제를 통하여 자신들의 정치적 신분을 공고히 하고 이웃나라 일본처럼 정치엘리트가문을 여기저기 지역별로 독립적으로 형성하여 서로서로 대대로 도와가며 고착신분으로 군림하여 정치적 명예와 권력, 부를 함께 영구히 가져가고자 함이 그들이 바라는 내각제를 통한 종신권력구도입니다.
-. 참고로 한국의 토종정치엘리트들은 종래부터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이미 구한말(舊 韓末)에 나라를 통째로 이웃나라 일본에 자기네들끼리 연판장을 돌려가며 돈을 받고 팔아먹은 전적이 있는 세력들입니다.
-. 아무리 그가 국제신사(國際紳士)나 요조부인(窈窕婦人)으로 보여도 불륜의 경험이 한번이라도 있는 배우자는 언제 또 바람을 피울지 모릅니다. 이는 인간사의 역사가 여기저기서 계속 증명하고 있는 동서고금의 줄기찬 우리들의 실제적 이야기들입니다. 이게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토종한국인들의 정신적 수준입니다.
-. 한마디로 한국 정치에서 내각제를 한다면 중국의 3대 협잡소설(挾雜小說) 수호지의 복마전(伏魔殿)을 능가할 것입니다. 바로 한국대형범죄의 온상(溫床)입니다. 초일급 정치꾼들의 흑막으로 그 농간의 도수(度數)가 너무 높아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권 밖에 있으며 언론도 모르고 시민도 모르고 심지어 한국 역사도 모를 것입니다.